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청소년 95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학교폭력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2011년 7월 28일, 법무부와 충청북도가 아주 뜻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인데요.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법질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

전국 180여명 대학생들의 아주 뜻 깊은 캠페인

법사랑에 동참하는 두 가지 방법 일반 국민으로서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법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며, 또 한 가지는 ‘법사랑 서포터즈’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 ..

청소년범죄, 대화만 잘해도 막을 수 있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고슴도치가 되기 일쑵니다. 잘못 건드렸다간 아이도, 부모도, 선생님도 상처투성이지요. 그만큼 감수성도 풍부하고, 기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 순진한 얼굴들이 강도나 상해 혹은 폭력의 가해자인지 납득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도..

집으로 배달되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데요,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뭐가 좋은데?

청소년도 가질 수 있는 “증”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런데 혹시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가질 수 있는 “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바로 ‘청소년증’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 처음 보신다구요?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증’에 대..

야구장 ‘씹는 담배’도 금연 대상일까?

야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부쩍 야구에 흥미가 생긴 저는 요즘 야구에 관한 소식이라면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데요, ^^며칠 전, 야구선수들에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 도중 애용하는 '씹는 담배'에 대한 관객들의 의견을 다룬 기사였는데요, ..

‘빙고’하다가 들킨 학생들의 진짜 속마음은?

법과 학생들, “친해지길 바라~!” 흔히 '법'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고리타분하다.’, ‘딱딱하다.’, ‘어렵다.’ 정도 일 겁니다. 그래서 법에 관심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접근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법을 어색하게 여기던 학생들이 한 캠프를 통해 법을 ‘친구’로 생각하기 시..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 무엇을 위해 피켓 들었나?

▲ 선플달기운동본부 홈페이지 : www.sunfull.or.kr 여러분은 '선플달기' 운동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이용자들의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에겐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의 운동인데요. 2007년 초,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