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셔틀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고? “빵셔틀, 돈셔틀도 모자라 이제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요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인 와이파이 셔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셔틀은 학교 일진들이 스마트폰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10
거참 이상하네~ 100x0=? 얼마일까요?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2.01.10
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05
학교폭력 O or X, 과연 그 정답은?!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2.01.0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그 불편한 진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시작 전 인터넷에 접속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 . . 출전 선수 명단이죠~~^^ ▲ 사진출처 : 스포츠조선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월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14
최고로 재미있는 내 친구, ‘법’!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 . . '중지미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뜨거운 응원열기로 가득찬 이곳은 ‘제2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 본선대회’가 개최된 현장~! 바로, 대전 ‘솔로몬 로파크’입니다^^ ■ 내가 바로 생활법 달인~!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18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21
중학생 생활법 퀴즈왕이 떴다~! 지난 10월 13일, 부산/경남지역의 중학생들이 부산 여자중학교에 가득 모였습니다. 바로, <제 2회 전국 중학생 퀴즈대회 생활법 최고 Law!> 의 부산/경남 지역예선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도 빠질 수 없죠! 대회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7
욕설은 나의 힘? “캘리포니아 X 빠빠?” “니주가리 X 딱퐁!” 영화 ‘써니’ 의 그 유명한 욕 배틀 장면, 기억하시죠? 도저히 알아듣기도, 따라 하기도 힘든 12단 욕 콤보 장면이 나올 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70년대 청소년들의 욕설은 이제 귀엽다고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8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청소년들, 모의재판 통해 사회를 뒤집다! 해를 거듭하며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학생들이 법과 사법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법무부 주최의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7월 22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