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청소년 95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청소년들, 모의재판 통해 사회를 뒤집다!

해를 거듭하며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학생들이 법과 사법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법무부 주최의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