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참 이상하네~ 100x0=? 얼마일까요?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2.01.10
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05
학교폭력 O or X, 과연 그 정답은?!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2.01.0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그 불편한 진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시작 전 인터넷에 접속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 . . 출전 선수 명단이죠~~^^ ▲ 사진출처 : 스포츠조선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월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14
최고로 재미있는 내 친구, ‘법’!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 . . '중지미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뜨거운 응원열기로 가득찬 이곳은 ‘제2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 본선대회’가 개최된 현장~! 바로, 대전 ‘솔로몬 로파크’입니다^^ ■ 내가 바로 생활법 달인~!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18일,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21
중학생 생활법 퀴즈왕이 떴다~! 지난 10월 13일, 부산/경남지역의 중학생들이 부산 여자중학교에 가득 모였습니다. 바로, <제 2회 전국 중학생 퀴즈대회 생활법 최고 Law!> 의 부산/경남 지역예선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도 빠질 수 없죠! 대회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7
욕설은 나의 힘? “캘리포니아 X 빠빠?” “니주가리 X 딱퐁!” 영화 ‘써니’ 의 그 유명한 욕 배틀 장면, 기억하시죠? 도저히 알아듣기도, 따라 하기도 힘든 12단 욕 콤보 장면이 나올 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70년대 청소년들의 욕설은 이제 귀엽다고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8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청소년들, 모의재판 통해 사회를 뒤집다! 해를 거듭하며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학생들이 법과 사법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법무부 주최의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7월 22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17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