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청소년의 내일을 응원해요! 청소년 꿈키움센터

법무부 블로그 2019. 10. 8. 09:00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으로

지역 간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하다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즘. 그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비행예방 교육편차를 해소하고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는 20년 경기북부(의정부)와 충청남도(천안)에 청소년비행센터를 추가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필요인력과 예산을 요청하여 인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선도처분 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 소년 등 비행초기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을 진단하고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2007년부터 전국 16개 지역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대내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명)청소년비행예방센터[직제명칭], @@(지역명)청소년꿈키움센터(Youth Dream Up Center)[대외명칭] 복수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안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법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비행원인 진단, 청소년심리상담 등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8년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만족도 87.9%, 사회적응률94.6%로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의뢰 인원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2007) 12,924명이었던 인원은 201831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18년 교육 수료생의 87.9%가 교육과정에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는 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뢰 인원 증가와 교육 효과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일부 지역에만 설치, 운영되어 지역 간 교육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센터 미설치 지역의 교육생이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부담감과 교육대기 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고충이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에 사는 교육생은 대전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2~3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센터 미설치 지역 교육생일 경우 접근성 곤란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경기북부(의정부)와 충청남도(천안)에 청소년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필요인력과 예산을 요청하여 인정받고 현재 최종적으로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추가 신설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국회 심의에 통과하게 된다면 경기북부, 충청남도 지역의 비행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기에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간 비행예방교육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청소년예방센터가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 차별화 하고, 소속기관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행청소년들의 선도와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청소년예방센터의 증설로 교육대상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되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가 더욱 증가하여 밝은 미래를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리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화진 (대학부)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