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낮추는 방법,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다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범죄 발생에 관한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하는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잔혹해진 범죄 수법과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지난 4월, 법무부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재범방지 기구 확대를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전워크숍부터 시작하여 1차, 2차 현장진단, 집중토론회, 결과보고회까지 약 40일 간 국민참여 조직진단이 진행되었으며, 100여명의 일반 국민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단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범방지 기구 확대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참여단의 현장진단 모습

 

 

 

△국민참여단의 집중 토론 모습

 

첫째, 강력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의 과학화입니다.

현재 전국 49개 교정시설 중 25곳이 분류심사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7곳은 분류팀 혹은 분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센터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곳만이 정식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류센터란 강력 범죄자들이 교도소로 가기 전 심층 검사를 받는 곳으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고, 재범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처우를 모색하여 이들의 출소 후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위해 대전지방교정청과 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를 추가로 증설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도소 내 분류심리평가팀

 

둘째, 재범고위험군 범죄자 심리치료의 전문화입니다.

현재 법무부는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해 약물·증상 관리, 신체활동 등을 강화한 ‘심화과정’과 증상 재발 시 상시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심리치료팀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가중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법무부는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도소 내 심리치료팀

교정행정의 목표는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는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되어야 할 존재가 아닌,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출소 후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교도소와 교정 행정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보완, 개선하여 정책을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시각을 고려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두 곳의 분류센터가 신설, 정식 운영되면 분류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간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심리치료과 신설로 수용자의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범죄유형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여 고위험군 특정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교도소에 보다 확실한 재범방지 기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합니다.

 

 

△ 서울지방교정청 전담 분류센터에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등과 관련한

분류심사를 진행하는 모습

 

그러나,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전문 시설 확충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 확충 또한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범방지기구의 신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재범방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재범방지 정책이 통해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 정신질환 수형자들이 심리치료 과정의 하나인 원예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정리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