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범방지를 위해! 소년원 교육 수용 전담제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이 잇따르면서 소년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년재범방지에는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과 처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년원의 본질적인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소년원 인력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을 교육하고 야간감호하는 소년원 교사들은 업무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소년원 교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주간교육과 야간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하며 장기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했다고 합니다.

 

교육·수용 전담제란?

소년재범방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교육·수용 전담제란 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에 4부제 교대근무로 당직을 전담하는 수용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업무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소년원 내 교육과 수용(야간감호)을 분리,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교육·수용 전담제 운영 방식(출처=법무부)

 

미리 확인해본 교육·수용 전담제의 효과

앞서 지난해 법무부는 부산과 광주 2곳의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우선 도입, 운영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 인력 40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년범 교정교육에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는 법무부의 약속

올해에는 인력 47명을 증원하여 9월 1일부터 서울·전주·청주·안양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하여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는 전국 소년원에 부족한 인력을 증원할 것이며,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소년원은 인력 부족 문제로 소년범 개인별 맞춤 지도나 심층적인 접근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수용 전담제 도입으로 소년원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질 높은 교정교육과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소년보호 업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올해 채용한 13명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와 같이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한 심층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은 소년원 출원 후 소년재범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수용 전담제가 잘 정착되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