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리에 함부로 앉은 죄'는 없다! 범죄 성립의 경우와 아닌 경우 어느 날 A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최자인 권력자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앉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권력자는 괘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30
층간소음? 지혜롭게 해결 합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흔한 주거 환경이 되어버린 오늘날,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층간소음 방지 패드’, ‘복수 우버 스피커’와 같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22
교복입은 유권자와 공직선거법 (일러두기) 기사에서 나이는 ‘만’을 생략하고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선거권자 자격과 선거구를 정한다거나,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06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염병예방법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 방지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