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에서도 쉽게 국제결혼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국제결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이 성립하였는지는 결혼하는 사람 당사자의..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과 지속성, 근무 시간, 방법, 신분 등이 정규직의 그것과 다른 근로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때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법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생활 속에서 법적인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해도 무슨 법을 찾아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과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법과 또 한 걸음 멀어지고만 맙니다. 하지만, 법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법을 찾아 읽는 눈이 달라지고,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법무부 블로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법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렴풋이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할까? 거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세를 들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주 첫날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받기는 했는데, 왜 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

우리 모두 짧게는 9년, 길게는 12년의 학교생활을 보내왔거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초·중·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중 상위 5위 안에 늘 학교 선생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 속에 재미있는 법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되는 법(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인데요. 소송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뭉쳐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집단소송, 단체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뭉쳐서 힘을 모아 하는 소송인 선정당사자 제도, 집단 소송, 단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는 말 그대로 ‘선정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여러분, 법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은 딱 봐도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죠. 법무부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심오해 ‘보이는’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를 통해 법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법무부는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뿐만 아니라 한국법교육센터와 함께 생활 속 필요한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 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찾고 읽는 방법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