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민호 44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전재산 기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의 권리는?

어느 날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 A라고 합니다. 제 선친께서는 생전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당신께서도 여유가 없으셨지만, 말년까지 무료 급식소에 나가서 봉사하시고,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알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다주기도 하셨죠. 작고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재산을 생전에 봉사를 자주 하셨던 B 기관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그 B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선친의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전부 다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