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민호 44

[기자단이 뽑은 주요정책]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9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나, 2020년에는 훨씬 증가한 148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창업의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무부 정책 중에는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

202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당연한 권리 챙겨가세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새해에는 근로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민께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저임..

우리나라에 징역 200년형이 없는 이유

입에도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우리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선고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 법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볍다고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200년이나 옥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자에게 고작 십몇 년의 징역형이 끝이라니……!.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역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습니다. 1000년을 교도소에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속은 후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직장 그리고 돈.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누구도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폐 발행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동전이라고 불리는 ‘주화’와 지폐라고 말하는 ‘은행권’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발행(發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만..

법으로 알아보는 입시와 수능 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수능을 보신 전국의 40만 수험생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되는 시험이지만, 춥고 어색한 환경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책상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를 마치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는데, 남은 과업도 잘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에도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 입시 속에 담겨 있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것조차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대학 입학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