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의 첫째주 일요일(2일), KBS 1TV 일요진단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출연해 성폭력,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일요진단은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와의 대담 또는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시사 현안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바지를 벗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영화 '도가니' 대사 中 ▲ 영화 '도가니' 포스터 작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 도가니를 기억하시나요?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실제사례를 바탕으..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옆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부 법률조력인 제도 홍보영상> <본 광고는 희망도우미 변호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법무정보에 관..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안타깝게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

“아이고~ 옆 집 애가 범죄를 저질렀다지 뭐야?” “어머나! 그럼 바로 교도소로 갔대?” “아니~ 바로 교도소로 안가고 보호관찰을 한다고 하던데..” “보호 관찰?” 보호관찰을 아십니까?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날로 흉포화 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2010년 7..

얼마 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하여 성적소수자들도 당당히 바뀐 성에 대한 권리와 삶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

껄끄러운 만남으로 시작, 오아시스 영화 ‘오아시스’는 사회낙오자로 낙인찍힌 한 남성과 중증뇌성마비장애인 여성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씩 부족한 남녀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사랑을 키워간다는 내용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두 사람..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

지난 해 7월 23일 정부와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금년 7월 24일이면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법시행에 앞서 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