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아동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검사 프린세스, sbs 김길태 사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지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아동 성범죄라는 테마를 다소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적..

엄마는 오늘도 내 아이가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다섯 살 조카의 어린이집 입학식이 있다기에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 입학식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미래의 주역’들이 저마다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얼..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습한다! - 검찰청에서의 현장 실습으로 검찰 실무에 대해 파악 가능 어제 (10일),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추적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그가 검거되기까지, 그리고 검거된 후에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도망가는 사람 보다 쫒는 사..

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 징역형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

성폭력 잡는 3종세트 보셨나요?!! (이벤트 고고!!) 지난 2008년 9월 1일.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촉매로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

정신병적인 성폭력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시설이 마련됐다. ▲ 충남 공주 성폭력 치료 · 재활센터 전경 법무부는 1월15일 충남 공주 지역에 100명 수용규모의 성폭력 치료·재활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내년까지 200명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 재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