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1
검사, 판사, 기자들에게 대놓고 성교육 하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센터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범죄 없는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성폭력 ․ 성전문가를 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7
흉악범이 찬 전자발찌 분해해보니... 얼마 전,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527 글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6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제도)로 현재까지 약 810여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생겨났고, 현재는 230여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 자체가 재범을 막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1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예산 없어 못한다고?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1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누구일까?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2010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면을 받을까요? 정부는 이번 2010년 광복절 사면에서 지난 정부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 폭 넓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3
흉악범에 대해 보호감호제도를 왜 하죠?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06
청소년 성폭력가해자를 치료하는 방법 성폭력을 저지른 제 자신이 밉습니다... 저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보호 관찰소에서 ‘인지 체계 교정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지요. 여기에 오기 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만 해도 여자도 분명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06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칭 변경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논의 중이던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30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