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되는 법, 여기 다 있다! <1탄> ■ 너 커서 뭐될래? 어른이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뭘까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교사, 의사, 연예인에 이어 법률가 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특히, 어른들은 집안에 판, 검사가 나왔다고 하면, ‘그 아이 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5
교통사고 합의 종용, 응할까? 말까? “드라마 전격 하차!” “활동중단 선언!” 잇따른 교통사고로 활동중단을 선언한 스타들의 소식~!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며,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이렇듯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할 경우, 몸의 후유증은 물론 자신의 스케줄과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으며, 육체적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1
뭉치면 킹왕짱?! -집단소송, 넌 뭐냐? ■ 모이면 쎄다! 강하다! .................. 뭐가? 세상에서 제일 싸움을 잘 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자, 호랑이? 독수리? 곰? . . . 바로 ‘개미’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군대개미’는 몸길이가 약 1cm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정글에서 떼를 지어 다니며 자기보다 몸이 수십 배는 더 큰 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22
전관예우 근절! 그 변호사가 수상하면 신고하세요!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훨씬 많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30
‘전관예우’, 법적인 규제방안은? 공직퇴임변호사란 법관, 검사,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 쌓은 법률지식과 재판 ․ 수사기술 등의 경륜으로 각종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13
한국 법대생 vs 일본 법대생, 누가 더 공부 많이할까?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법대 생활 들여다보기 흔히 ‘법조인’ 이미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단정하고 반듯하지만 때로는 인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오로지 공부만 해왔던 공부벌레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을 다루는 사람은 냉철해야 한다는 믿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06
고시촌 괴담! 월드컵이 열리면 남자는.... 여성 법조인수 계속적으로 증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곳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요즘은 그리 놀랄만한 현상이 아닌데요. 법조계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법조인 중 여성의 비율을 얼마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08
로스쿨학생 강의를 듣는 보호관찰 아이들의 모습은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24
변호사를 대신해주는 무료 어플 추천 스마트폰 유저가 벌써 5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스마트 시대지요.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마트폰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법아! 알려줘’를 2월 8일 출시하였습니다. ‘법아 알려줘’는 아이폰 용과 안드로이드 용을 동시에 무료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23
'부자만 가는 로스쿨?' 재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되어 제가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로스쿨에 대한 편견’입니다. 로스쿨은 입법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갈등,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진입 장벽이 있다’, ‘부자들만 갈 수 있다’ 등의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일면은 옳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행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