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변호사 62

전관예우 근절! 그 변호사가 수상하면 신고하세요!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훨씬 많이..

한국 법대생 vs 일본 법대생, 누가 더 공부 많이할까?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법대 생활 들여다보기 흔히 ‘법조인’ 이미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단정하고 반듯하지만 때로는 인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오로지 공부만 해왔던 공부벌레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을 다루는 사람은 냉철해야 한다는 믿음..

고시촌 괴담! 월드컵이 열리면 남자는....

여성 법조인수 계속적으로 증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곳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요즘은 그리 놀랄만한 현상이 아닌데요. 법조계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법조인 중 여성의 비율을 얼마나 ..

로스쿨학생 강의를 듣는 보호관찰 아이들의 모습은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부자만 가는 로스쿨?' 재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되어 제가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로스쿨에 대한 편견’입니다. 로스쿨은 입법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갈등,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진입 장벽이 있다’, ‘부자들만 갈 수 있다’ 등의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일면은 옳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