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2년 전 12월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아세요? 이 추운 겨울 날, 피해 아동은 오랜 시간 낡고 작은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동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쉽게도 피해아동의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올해 치러진 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약 42%인 337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갈수록 법조계에서 여성의 파워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파워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자유..

양 손에 수갑을 찬 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행사 진행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모른 척, 딴청을 피웁니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갑이란, 장난인 걸 알아도 오래 차고 싶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젊은 그대여, 법을 즐겨라! ‘법’이라는 단어는 청소..

법률상담은 버스를 타고~♡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법!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도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기 힘든 농..

▲ 어린이 배심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달..

▲‘제2회 헌법 체험 한마당’에 참여 중인 귀여운 아이들 지난 7월 17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제6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제2회 헌법 체험 한마당’ 이 펼쳐졌습니다. 이 날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위에 사진은 태극기를‘만들..

아이엠 샘! 이거 하나면 영화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지적 장애로 7살의 지능밖에 갖지 못한 샘(숀 팬)은 그의 딸 루시(다코타 패닝)를 위해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살아갑니다. 그의 딸 루시는 7살이 되면서 아빠의 지능을 추월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일부러 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보험계약은 다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가지가지입니다.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혹시 내가 없을 때 남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성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명조차 ..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