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변호사 62

아동성범죄자의 인권, 보호할 필요 있을까?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의 국제변호사 ‘제니 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는 제니 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드라마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그녀의 직업은 ‘국제변호사’라고 되어 있다. 한창 꽃남 열풍을 몰고 왔던 ‘꽃보다 남자’의 민서현(한채영)도 국제변호..

소송? 나는 ‘엣지’있게 노트북으로 한다!

△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송서류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11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