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의 인권, 보호할 필요 있을까?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04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 박시후 옆의 그녀는 누구? 검사 프린세스의 국제변호사 ‘제니 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는 제니 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드라마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그녀의 직업은 ‘국제변호사’라고 되어 있다. 한창 꽃남 열풍을 몰고 왔던 ‘꽃보다 남자’의 민서현(한채영)도 국제변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7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는 법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5
소송? 나는 ‘엣지’있게 노트북으로 한다! △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송서류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11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1.05
숫자로 보는 공증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1912년 도입되어 1913년부터 시행된 공증은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결정적 사건의 증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역사와 함께 공증은 과연 어떤 발전을 거듭했으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황찬빈의 한국생활, “탐나는도다~!” KBS 추석특집‘미남들의 수다’로 얼굴을 알리고, MBC 주말드라마 ‘탐나는 도다’로 일약 스타가 된 프랑스인 황찬빈(본명 피에르 데포르트)!! 국내 드라마에 주연으로 발탁된 첫 외국인이자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내 이름은 김삼순’의‘다니엘 헤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9.30
첫 학기 마친 로스쿨, 점수는? 넘치는 고시생, 국제 경쟁력 부족 등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일명 ‘사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됐다. 이제 막 첫 학기가 끝난 지금, 피부로 직접 로스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로스쿨을 준비 중인 연세대학교 법학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7.02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변호사시험법안」이 2009년 4월 29일 제 282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래의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 꼼꼼히 살펴 보세요~!^^ 1)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