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기념으로 얻는 폭력죄와 성폭력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선배의 졸업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지난해 졸업식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친 뒤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뒤풀이를 했고,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09
유괴범이 아이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말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하면 만사OK?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선뜻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를 단속한답시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27
방황 청소년에게 문전박대, 그래도 포기 안해! 날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선도와 법교육 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예방위원인데요. 범죄예방위원이 사회 곳곳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활동! 범죄예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5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제도)로 현재까지 약 810여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생겨났고, 현재는 230여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 자체가 재범을 막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1
범죄현장 목격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제도로 목격·제보자 보호 병철씨 부부는 우연히 이웃집에서 웬 남자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급히 이사를 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병철씨는 밖에 나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14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9
묻지마 살인으로 알아보는 신개념 보호감호제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8월 초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부터 범행 이유를 듣고 보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3
영화 ‘아저씨’의 액션장면으로 본 ‘칼’ 이야기 영화‘아저씨’의 원빈이 너무나 멋져!? 나날이 입소문을 타고 그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영화 ‘아저씨’에서는 주인공 태식(원빈 분)의 칼부림이 멋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악의 무리에게 칼을 겨눈다는 설정은 과거 ‘레옹’과 비슷하긴 하지만, 외모적으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8
제 이름은 ‘방국봉’인데요, ‘방구 뽕!’ 이라고 놀려요 멋진 이름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된 아저씨와 할머니가 김은정씨에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 개명신청을 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은정씨는 제대로 된 이유로 당당히 개명을 한 아저씨와 할머니가 부럽기만 합니다. 회사원 김은정(36·가명)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이 너무 흔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4
현대차 누른 해리포터 시리즈의 의미 청소년들의 저작권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2008년 우리나라의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25건에서 24,231건으로 무려 75배나 늘었으며, 2007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