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죄 76

‘가족끼리 나눠먹기’ 더 이상 안 돼!

김억척 할머니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억척한정식’은 전국적 체인망을 갖추고 자체 제작한 식자재와 조리법을 체인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김억척 할머니는 식자재 운반에 드는 운송비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 아들인 김택배로 하여금 운송을 맡도록 하였고, 김택배는 자신..

나는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8년 개봉되어 제목 자체로 화제를 모았던 아이돌 호러(!!!) 영화인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고 동창생 4명은 가을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독립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

졸업 기념으로 얻는 폭력죄와 성폭력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선배의 졸업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지난해 졸업식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친 뒤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뒤풀이를 했고, 이..

유괴범이 아이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말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하면 만사OK?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선뜻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를 단속한답시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방황 청소년에게 문전박대, 그래도 포기 안해!

날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선도와 법교육 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예방위원인데요. 범죄예방위원이 사회 곳곳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활동! 범죄예방..

범죄현장 목격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제도로 목격·제보자 보호 병철씨 부부는 우연히 이웃집에서 웬 남자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급히 이사를 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병철씨는 밖에 나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없어진 이유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돌로 만든 비석에 총 282조의 법조문을 ..

묻지마 살인으로 알아보는 신개념 보호감호제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8월 초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부터 범행 이유를 듣고 보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