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죄 76

딸의 휴대폰 통화내역 부모가 볼 수 없는 이유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

외국인 유학생의 간 떨리는 질문, “성욕은 어디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수는 약 126만 명에 달했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 역시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다른 법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

신데렐라의 마법, 청소년에게도 통할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 없이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포함한 다른 생산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게임을 하..

천안함 1년, 그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도 천안함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북측의 도발로 안타깝게 희생된 46명의 장병들과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준호 준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학부모가 직접 지켜보니...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2일부터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학교 보안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납치,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 통제와 교통안전 지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은 ..

범인 잡으려는 함정수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 오는 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경이 직접 비 오는 날 밤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으슥한 길을 걷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하여금 살인을 유도해 범행에 착수하는 순간 범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뮤지컬 ‘살인마 ..

'100-1=0' 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대학 교수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골라 두 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다만, 한 대는 자동차 보닛 (차량 앞쪽의 엔진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덮개)을 열어놓았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주차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