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남성의 전유물처럼 생각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회활동의 대부분을 남성들이 해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에 휩쓸리게 되거나 술을 자주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음주도 증가하면서 더불어 여성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실제 통계로도 그것이 나타날까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에서 발간한 「2010 여성통계」를 토대로 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성 범죄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여성 범죄자의 비율은 조사해 보았는데요. 전체 범죄 중 약 15 ~ 17% 가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9년을 대표로 살펴보면, 전체 범죄자 2,519,237명 중 여성이 408,111명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보다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은?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범죄 중 여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짐작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1위는 간통죄입니다. 간통죄는 전체 범죄자의 47.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비율을 포함하면 50% 가량이 여성입니다. 간통죄가 여성 혼자 범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당연한 수치겠지요. ^^
다음으로 여성이 많이 저지르는 형법상의 범죄는 문서위조죄입니다. 문서위조죄의 24.5%를 여성이 저지르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 대출을 받는 경우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문서위조죄와 더불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기죄의 경우도 여성의 비율이 21.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이한 것은 강간죄를 범한 사람 중에도 여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비율이 1%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법상 현재 여성이 단독으로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아마도 다른 남성들과 공범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 범죄자의 비율 보다 유일하게 월등히 높은 범죄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힌트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범죄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정해진 범죄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하세요.
| 바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여성이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생계를 위해 무허가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범죄 중 교통사고를 저지른 여성의 비율이 17.6%, 음주운전을 한 여성의 비율이 10.1%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범죄자의 비율은 14.9%입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거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범죄자의 비율은 18.8%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범죄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비율이 껑충 뛰어서 28.5%입니다.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범죄자가 저지른 비율은 무려 48.1%에 달하는데요. 아마도 정상적인 결혼생활로부터 이탈하면서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성범죄만의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여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다 보니 사문서위조,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이 한창인데요. 경제적 궁핍에 내몰린 여성들이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복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