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그 사람,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철컥.’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한 뒤,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멋진 형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은 법을 어겼으니 이제 범죄자가 돼서 잡혀가는 거야?” “응 맞아.” “어떤 벌을 받게 되는데?” “글쎄, 정확한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1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게 도대체 뭐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09
범죄피해자, 다시 웃을 수 있다면...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5년 전의 성폭행으로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K씨... 한때 유망한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대인기피증으로 회사생활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 “불쌍하죠. 밤마다 무슨 꿈을 꾸는지 비명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12
엄마 아빠, 성(性)에 솔직해주세요! 돈 크라이 마미…. 모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캡쳐 ©‘돈 크라이 마미’ 공식 홈페이지 친구처럼 지내던 두 모녀, 그 사건 이후 화목했던 그들의 삶은 파멸에 이릅니다. 과연 이들 모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돈 크라이 마미'는 2004년 밀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2.15
눈앞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당신의 선택은? 비보이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경수, 하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데... 친구들이 다른 동급생을 때리고 돈을 뺐자고 했어요~ 당신이 '경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의 선택은? 클릭하세요!! (잠시 기다리면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봐요~ 글=법무부 글이 마음에 드신..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2.02.07
학교폭력! 순간의 선택, 다른 미래...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수도 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 순간, 당신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주목해야한다. 순간의 선택, 다른 미래! 클릭하세요!! (잠시 기다리면 화면이 나옵니..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2.02.06
밤길이 무서운 이유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걸을 때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무섭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영화나 우스갯소리로도 “너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밤길이 무서운 이유, 단지 어둡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밤길이 위험한 원인과 위험한 밤길을 안전.. 카테고리 없음 2012.01.31
술 취해 날린 주먹, 합의하면 없던 일?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6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휴가철 범죄? 난 이렇게 대처한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23일에서 8월 10일까지 올 여름휴가객의 약 74%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기분 좋자고 떠난 피서지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도 빈번하고, 휴가에서 돌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