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일까?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6
친구 살해한 소녀, ‘미안해’가 아니라 유학 간다고? 친구 살해혐의 10대 최 모양 미니홈피에 “유학가요...” 논란 얼마 전 자신들의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후 간이로 ‘염’까지 한 10대들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의 용의자인 최 모양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유학간다’는 글을 남겨 또 한번 논란을 빚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5
강도 폭행 피해여성, 드디어 입을 열다 마음의 상처 치료하고 웃어요, 스마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좌에서 5번째)과 범죄피해자 홍보대사인 탤런트 박은혜씨(우에서 5번째) 지난 7월 1일,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범죄피해자복지센터 - 스마일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사건으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3
할머니 살해 · 유기한 중학생, 누구의 잘못일까? 유해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 적신호!! 지난 주,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5명이 또래 친구 한명을 나흘간 감금하고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인데요. 그 후에 시체를 훼손해서 한강에 던져버린 사건이 더욱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30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23
내 통장에 들어온 정체모를 100만원, 다 써버렸다!!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생각이 바른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참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도 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1
귀족이 살 것 같은 이 집, 알고 보니 교도소? 정문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도소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문이 보이시나요? 누가 사는 곳일까요?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마치 영국의 왕실이나 귀족이 살았던 곳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곳은 귀족이 아닌 수용자가 살고 있는 교도소랍니다. 영국 서(西)런던 웜우드 스크럽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6
패륜범죄, 사전에 막는 방법은? 한약상을 하던 부부가 흉기에 수십 차례나 찔려 살해당했다. 범인은 차고에 숨겨둔 휘발유를 뿌린 다음 휘발유통, 칼 등 증거물을 차에 싣고 500여미터 떨어진 공터에 버리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잔인한 살해수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해외유학을 떠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30
김길태의 범죄, 유전일까? 환경일까?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이나 조카를 성폭행하여 친권이나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81)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5
감히, 미국인에게 곤장을 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에잇,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이놈을 매우 쳐라!” 사극에서 많이 보던 곤장 치는 장면!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곤장은 죄인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典)》이 제정되면서 곤장제도가 없어졌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