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그 사람, 농촌으로 가다! 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 일정 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봉사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범까지 확대 되었습니..

서울의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군은 소위 말하는 타짜였다. 교내의 도박문화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애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피폐하니까 판치기 도박에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마다 판을 벌여도 애들은 항상 모여요. 처음에는 100원 걸고 하는 판치기를 하다가도 점점 판돈이 커지게 ..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범인 K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후 징역 3년을 선..

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자구행위’와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 어떻게 다를까? 자구행위란 말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구행위를 ..

100년 전, 검찰 수사는 어떻게 했을까? 1908년 8월 1일, 대한제국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경성공소원 검사국 및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이 설립됐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1948년 8월 2일에는 과도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기구가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

부산 여중생과 러블리 본즈, 많이 닮아 더 안타까워 ▲ 사진출처 : 러블리 본즈 홈페이지(www.lovelybones.com) 지난 2월24일 저녁 7시경, 올해 14세가 된 부산의 한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다. 다음 날인 2월25일, 14세 소녀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러블리 본즈’라는 영화가 개봉..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습한다! - 검찰청에서의 현장 실습으로 검찰 실무에 대해 파악 가능 어제 (10일), 부산 여중생 성폭력 살해 피의자 김길태가 추적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그가 검거되기까지, 그리고 검거된 후에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도망가는 사람 보다 쫒는 사..

ⓒ 법무부 김종민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과의 획기적인 확대 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 음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인권국 ⓒ 법무부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Hu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