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명예훼손 41

인격권이 도입된다면 달라지는 것은?

입사 5개월째인 신입사원 A씨. 그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A씨의 상사는 그에게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냐”며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며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업무 내용과는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까지도 A씨를 시켜 보내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야 했던 A씨. 그에게 직장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등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격을 짓밟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전년에 비하여 49.5%나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와 같은 3차원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아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면 명예훼손 일까?

옛날에 ‘미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과 염소인간 ‘판’이 악기 연주 시합을 할 때 거기서 ‘미다스’는 “판 연주가 더 멋지다.”라고 했다가, ‘아폴론’이 내린 분노의 저주(?)를 받아 귀가 당나귀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줄도 모르는 당나귀 귀 같으니라고!!”하면서 말이죠. 미다스 왕은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왜 왕이 갑자기 머리에 큰 모자를 쓰는지 궁금해 했는데 어느 날 미다스 머리를 자른 한 이발사가 미다스 왕 귀를 보고는 너무 입이 근질거린 나머지 땅에 구멍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리에 갈대가 자라면서 바람이 불면 갈대 사이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나는 ..

개인정보 제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SNS에 악플을 쓴 사람도, 우리 자녀의 개인 정보도, 현재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개인정보도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법은 연관이 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특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저격’ 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중고 시장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사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지을 필요가 생기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 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계까지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