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명예훼손 47

‘과’하지 않은 듯 ‘과’한 성균관스캔들

꽃미남 스타들의 대거 등장으로 시작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후에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기대 이상이라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아 인기몰이 중인 성균관스캔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의원님! 실수라고 하기엔...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던 강용석 의원이 무고,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의원은 7. 16.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

타블로 사건과 비슷했던 ‘서동과 선화공주’

“선화공주랑 서동이랑 얼레리~ 꼴레리~.” “밤이면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네요! 얼레리~ 꼴레리~ ” 신라 서라벌의 골목길이 아이들 노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예쁘기로 소문난 선화공주가 서동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노래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선화공주의 아버지인 ..

연예인이라면 어느정도의 인신공격은 참아야 마땅하다?

연예인! 저지른 사건에 대한 평가 보다 인신공격이 더 많아 얼마 전, 배우 K양이 술자리 폭행 사건에 연루 되었다가 양쪽 합의하에 훈방조치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큰 활동이 없는 그녀가 연예프로그램이 아닌 뉴스로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다니!! 네티즌들은 곧 많은 댓글들을 줄줄..

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