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빵으로 죽은 학생, 죽은자는 말이 없다?!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5
연예인 노출 사진 유포! 법적으로 알아보자! 얼마 전 한 유명가수 A의 나체사진 유포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했죠. 이뿐만 아니라 올 4월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여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도와주기는 커녕 이를 찍어 SNS상에 유포하는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가 발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21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정비 제 2탄! 법무부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을 정비하고,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어제는 민법의 조문 중에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조항 및 보증인 보호 조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2013년 9월 30일 입법 예고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해지는 법 제2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8
루머유포, 지역비하 SNS 이대로 괜찮을까? 올 한해 가수 PSY를 포함해 수많은 한류 연예인들의 활약으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문화가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매체(유튜브)를 이용한 세계화 전략이 아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26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캡쳐 싫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장면! 드라마나 예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문득 '혹시 저러한 행위에도 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웅 저자의 형법각론 책 내용에 따르면 분뇨를 퍼붓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13
SNS에 음란 동영상이!? 유해 매체 이제 그만~~ ▲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야 이것 좀 봐! 대박이야!” 얼마 전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가 한 페이스 북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사이트를 접속하니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여자들의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02
친구의 비밀을 유포한 사람의 최후!! 혹시 친구에게 말한 비밀이, 말이 덧붙어 소문이 난 경우가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떠도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죄가 될까요? 중학생 △△△양은 한 친구에게만 말한 비밀이 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2
술 취하고 SNS 를 한다면? 모든 건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벅차오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제 새벽 2시, 옛 애인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결국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취중진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술에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니, 헉 무려 5통? 내가 대체 무슨짓을 한 걸까요? ㅠ.ㅠ 술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4
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