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 업장을 찾은 손님을 왕처럼 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왕 대접을 받는 손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업장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되려 종업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왕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를 하인 취급하면 안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통틀어 ‘갑질’ 이라고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갑질은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

한국 사회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와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SNS가 일상생활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엄정 대처합니다 허위조작정보, 이른 바, 가짜뉴스는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최근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한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이 성형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보이는 사회적 편견과 자신이 ..

요즘 SNS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확인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다양한 혐오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악플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다양한 혐오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무리로 낙인하거..

​ ​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

​ 최근 대학가의 SNS 상에는 "OOO 대신 전해드립니다“ ”OOO 대나무숲“ 등 익명의 힘을 빌려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하는 통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무언가 불합리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현상에 ..

현재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사용자는 4800만 명에 달하고 페이스북 사용자는 1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메신저 속에서 오고 가는 발언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신저 단톡방은 공개적인 공간일까, 사적인 공간일까? 최근 단톡방을 통해 ..

일상에서 흔히 매스컴을 통해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격과 개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인 명예훼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