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 **충 등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을까? 요즘 SNS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확인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다양한 혐오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악플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다양한 혐오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무리로 낙인하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9.13
언론의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중재로 해결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1.30
인터넷 스타인 그녀의 신상털이! 알 권리일까? 최근 대학가의 SNS 상에는 "OOO 대신 전해드립니다“ ”OOO 대나무숲“ 등 익명의 힘을 빌려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하는 통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는 무언가 불합리한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현상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3.29
메신저에서 한 뒷담화, 문제가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사용자는 4800만 명에 달하고 페이스북 사용자는 1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메신저 속에서 오고 가는 발언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신저 단톡방은 공개적인 공간일까, 사적인 공간일까? 최근 단톡방을 통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28
명예훼손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볼까요? 일상에서 흔히 매스컴을 통해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격과 개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범죄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인 명예훼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5.23
연예인 sns 사칭, 처벌 받을 수 있을까? 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배우 박해진 씨의 이름을 치면 ‘박해진’이라는 이름의 된 계정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박해진 씨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 박해진 씨를 사칭하는 계정이 대부분인데요. 지난 1월 14일 소속사 측에서는 그를 사칭하는 계정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곤혹..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2.03
운동선수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 첫 날 농구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보지 않으셨더라도 여러 언론사에서 제법 다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 여성팬이 KCC의 하승진 선수에게 야유를 보낸 사건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지난 1월 1일 잠실 실내 경기장에서 전주 KCC 이지스와 서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20
청와대 행정관 사칭한 사람! 어떤 처벌을?? 몇 달 전,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A가 구속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공무원의 수반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정부 부처보다도 모범적이고 청렴한 조직이어야 할텐데요. 이와 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03
영화<수상한 그녀>에 숨어있는 실생활 관련법!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칠순 할머니가 스무 살 꽃다운 소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셨나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여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변하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3.04
찌라시 속 위험한 소문, 법적으로 문제없나? ▲ 찌라시 : 위험한 소문 공식 홈페이지 "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사설 정보지, 흔히 찌라시라고 불리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 괴소문이 확산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 '찌라시 : 위험한소문' 의 대사입니다. 사설 정..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