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명예훼손 42

'법무부‘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니......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트위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여론 동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무부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 2849건 중 긍정은 1051(38.6%)건, 부정은 1334(49..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

현빈과 송혜교 결별 기사는 명예훼손일까? 알 권리일까?

©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톱스타 커플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주목을 받았던 현빈, 송혜교 커플이 공식적인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각자 드라마 촬영과 해외활동, 영화촬영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결별 이유를 밝혔는데요. 문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명예훼손 될까?

영화 실미도, 홀리데이, 그놈목소리, 살인의 추억, 화려한 휴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 인물 혹은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는 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이나 사건이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 각색을 통하여 기존의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발..

선플 달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 받는 법

너는 악플러? 나는 선플러! 요즈음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고통이 TV를 통해 자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다는 악플 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사이버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3년 ..

‘과’하지 않은 듯 ‘과’한 성균관스캔들

꽃미남 스타들의 대거 등장으로 시작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후에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기대 이상이라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아 인기몰이 중인 성균관스캔들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의원님! 실수라고 하기엔...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던 강용석 의원이 무고,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의원은 7. 16.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

타블로 사건과 비슷했던 ‘서동과 선화공주’

“선화공주랑 서동이랑 얼레리~ 꼴레리~.” “밤이면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네요! 얼레리~ 꼴레리~ ” 신라 서라벌의 골목길이 아이들 노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예쁘기로 소문난 선화공주가 서동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노래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선화공주의 아버지인 ..

연예인이라면 어느정도의 인신공격은 참아야 마땅하다?

연예인! 저지른 사건에 대한 평가 보다 인신공격이 더 많아 얼마 전, 배우 K양이 술자리 폭행 사건에 연루 되었다가 양쪽 합의하에 훈방조치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큰 활동이 없는 그녀가 연예프로그램이 아닌 뉴스로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다니!! 네티즌들은 곧 많은 댓글들을 줄줄..

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