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병원 사람들이 불우 치료감호자를 돕는 방법 사랑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범죄자와 그들을 관리하는 치료진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치료진은 범죄로 수용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1.22
수용자가 만든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나다! 교정작품 전시회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되찾아 자주적으로 운영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10월 28일)인데요. 매년 기념식을 통해 수형자들을 돌보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71회 교정의 날은 지난 10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0.31
일구고,나누며 뉘우치는사람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하면 사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마련인데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노동을 통해 일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바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0.24
가족 사랑으로 범법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다! <사랑나눔 큰잔치>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 제470조에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심신장애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따듯..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0.11
물벼락 자동차! 세탁비 받는 방법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요즘, 출퇴근길 도보를 걷다가, 혹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물벼락을 맞은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때마다 분을 삭이며 하루 종일 기분 나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처럼 매너 없는 운전자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9.05
여성대상 강력범죄 꼼짝 마!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범죄불안심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강력범죄피해자를 보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06
희롱인 듯 희롱 아닌 희롱 같은 너! 어떻게 대처할까? 이거 성희롱인가요, 아닌가요? 과거에는 상사가 여직원에게 대놓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여직원 모임에서 그 상사를 안주삼아 뒷담화를 하곤 했지요.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별다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05
범법정신질환자, 이렇게 관리한다 지난 5월 17일 새벽 강남역 10번 출구의 공용화장실에서 피의자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강남에서는 희생당한 20대 여성의 죽음을 슬퍼하며 헌화를 하고 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5.26
놀이터사고 피해보상,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집 안에서 맘 편이 뛰어놀지 못합니다. 조금만 쿵쿵 거려도 부모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소리 지르고 떠들면 옆집에서 항의가 올새라 아이를 잡고 쉬~ 쉬~ 조용히 시키는 부모님도 많죠.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도 잠시나마 맘 편하게 놀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5.24
동물원에서 맹수에게 물리면 누구 책임인가요?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아닌데도 왠지 설렘이 가득한 날인데요. 올해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4일을 쉬는 황금연휴까지 만들어졌답니다. 새삼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건,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