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웅철 41

수용자가 만든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나다! 교정작품 전시회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되찾아 자주적으로 운영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10월 28일)인데요. 매년 기념식을 통해 수형자들을 돌보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71회 교정의 날은 지난 10월..

가족 사랑으로 범법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다! <사랑나눔 큰잔치>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 제470조에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심신장애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따듯..

놀이터사고 피해보상,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집 안에서 맘 편이 뛰어놀지 못합니다. 조금만 쿵쿵 거려도 부모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소리 지르고 떠들면 옆집에서 항의가 올새라 아이를 잡고 쉬~ 쉬~ 조용히 시키는 부모님도 많죠.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도 잠시나마 맘 편하게 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