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강력범죄 꼼짝 마!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범죄불안심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강력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⓵ 셉테드로 걷고 싶은 길 만들기

 

     

▲부산 셉테드 지역의 모습 (법무부 블로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 : CPTED)는 범죄가 발생할만한 환경을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벽화를 장식하여 다니고 싶은 길을 만들거나, 범죄가 발생할 만 한 구역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함으로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마을 분위기도 바뀌고, 범죄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범죄 불안 심리도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범죄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동시에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상승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최근에는 셉테드 사업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범죄 사각지대 해소 ⓶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최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강남의 한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가 강화된다면 여성들이 공용화장실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겠죠? 또한, 기존에 지어진 건물일지라도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남녀 화장실로 분리 설치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⓵ 형량 내 최고형 구형 및 처벌 강화

 

 

여성을 향한 강력범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형량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는데요. 살인, 단순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를 해하는 사건에 대해 법에서 제시한 최고 형량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ㄱ. 살인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ㄴ. 단순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중상해죄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ㄹ. 상해 치사죄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시에 법무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습 폭력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여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이미 범죄피해를 입은 여성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보복범죄로부터의 피해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합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호자와 경찰서에 자신의 위치를 언제든지 알릴 수 있고, 비상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때 경찰서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확대합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줄 조력인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인데요. 최근 법무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도 진행한 만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여성대상 범죄 피해자의 대변인으로 더 큰 활약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셋째, 피해자 심리치료 전문센터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치유를 돕습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의 치료,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강력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특성화된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피해자별로 맞춤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심리적 후유증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일센터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의 4개 주요 도시에서 만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강화

 

  

모든 정신병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초기에 치료하지 못한 정신병은 큰 범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처럼 큰 범죄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중독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같은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정신병으로 인한 잠재적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교도소 내에서 정신병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와 국립부곡병원 내 치료감호시설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 소개 된 ‘범법정신질환자, 이렇게 관리한다’ 기사를 참고 해 주세요!^^

 

범법정신질환자, 이렇게 관리한다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935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가 진짜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범죄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법무부도 늘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마련된 정책이라도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해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지연(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