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정신질환자, 이렇게 관리한다

지난 5월 17일 새벽 강남역 10번 출구의 공용화장실에서 피의자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희생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강남에서는 희생당한 20대 여성의 죽음을 슬퍼하며 헌화를 하고 편지를 쓰는 등, 애도의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는 범죄는 그렇지 않은 범죄에 비해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과 염려가 커지는 만큼, 법무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월 23일,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기관인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을 방문하여 치료감호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어떻게 개선했나요?

이날,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치료감호심의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국립법무병원을 시찰한 후에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치료감호소의 인적, 물적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시설을 돌아보는 이창재 법무부차관)

 

실제로, 법무부(2015)의 발표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수용 정원은 900명인데 반해 현재 수용자는 정원의 35%을 초과한 1,212명으로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습니다. 객관적 지표만 보아도 운영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듯 하죠? 이에 법무부는 과밀수용 및 인력부족이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해 8월 국립부곡병원 내에 치료감호시설을 개설하여 수용 가능한 인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2016년 현재는 법무병원 내 의사가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상향 충원되었고, 5 곳의 유휴병동을 리모델링하여 수용 인원을 늘리고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명령제도 도입으로 경범죄 정신장애인도 치료 가능

법무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 12월 부터 치료감호법 내의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인데요. '치료명령 제도'는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가 경미한 범죄행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에게 처벌 뿐 아니라 치료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범죄분석 결과, 한 해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731명의 정신장애 범죄자 중 50%에 달하는 364명이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법무부는 치료명령 제도 도입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시에도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는데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경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들을 적극 치료하여, 재범을 막는 효과도 보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법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논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

법무부는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법무부 내에서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자가 4년 사이에 66%이나 급증한 소년원생들의 치료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년원생들을 위한 맞춤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전담 소년원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정시설은 어떨까요? 최근, 정신질환 수용자가 4년 새 87%나 급증하는 추세로, 법무부는 4개 지방교정청 산하 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두어 보다 효과적인 정신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의와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해서 정기적인 진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저 또한 많이 분노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법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마련하고,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모조리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신질환 등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심과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