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생의 정의구현이란 내용으로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비질란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대학교 교육생 신분인 주인공 남주혁(김지용 역)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요. 앞으로 경찰 간부가 될 경찰대학생 신분으로써 임의적 행동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1. 경찰대학교 학생인 남주혁의 신분은 공무원인가요?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찰 간부(경위)로 공무수행을 하게되는데요. 경찰대학생도 공무원의 신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진 정식 경찰이 아닌 학생신분으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주혁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대학 학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 것이죠. 2. 남주혁의 정의구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 난방사용문제나 사고예방의 방법등 한번쯤 살펴보시면 유익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관련 법령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1. 겨울철 전력난을 신경써야 해요. 겨울을 나기위해 난방기기 사용은 필수일 텐데요. 과도한 난방기 사용으로 전력난을 겪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섬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과도한 난방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정해놓았습니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약을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나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36조2) 이를 어길 시에는 위법사항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속, 박은빈(서목하 역)은 무인도에 표류되어 15년을 살게 되는 일을 발단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15년의 기간동안 주인의 허락없이 무인도를 무단사용한 박은빈은 위법한 행동이 안되는지, 무인도에 오래 생활했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15년 후 찾아간 박은빈네 가게를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이 무단 점유해서 장사한 행위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이생겼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없는 무인도 사용 괜찮나요? 박은빈의 무인도 생활을 보면서, 무작정 무인도생활을 상상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국유지와 사유지의 상황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박보영 주연(정다은 역)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이 정신과 병원을 배경으로 정신질환자와 치료진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중 박보영은 정신과 간호사인데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정신질환자란 정신병동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박보영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시청하면서 저건 폭행죄가 아니냐며 다친 박보영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정신의 이상증상(망상, 환각, 기분장애 등)으로 홀로 일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뜻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참조)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의 입장이 안쓰럽지만, 일반적인 폭행상황과는 조금 다른..

여행의 계절 가을입니다. 유원지나 관광단지를 찾다보면 심심치 않게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소원 분수대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분수대의 동전을 보며 문득, 내가 던진 동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남이 던져 놓고 간 동전을 가져가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분수대에 던진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관광지에 있는 우물에 동전을 던져넣고 소원을 비는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관광을 하며 우물에 동전을 던져 보았는데요. 우물에 쌓인 동전을 보며 저 많은 돈은 누구의 소유일까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을 때는 통념상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우물에 놓고 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소유권은 우물을 관리..

과자, 알고 먹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뉴스에서는 과자 값이 물가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을 조명하며, 값 대신 양을 줄이는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군것질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모르면 속게 되고, 몸에 치명상을 주기도 하는 과자의 세계!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한봉지에도 배가 고프다! 과대포장 한때, 수입과자 소비가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내산 과자에 비해 이른바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부 국내 대기업에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은 올리고 내용물은 줄이는 ‘질소 과자’ 사건으로 민심을 잃었었죠. 우리 법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

요즘엔 내연기관 자동차 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율 증가로 충전 및 주유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로 변모하는 주유시설과 함께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주유중에 내 돈을 아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소 주변 관공서나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는 충전이 불가한 장소인데요.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친환경 차주와 언쟁이..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운동’을 아시나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바로, 법무부의 ‘사랑의 손잡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법치 실천운동으로, 장·차관은 물론 법무부의 모든 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과 1서민 결손가정이 결연을 맺게 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상담, 수술지원, 문화체험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장흥교도소 공무원으로서, 명절이었던 ..

현재 탈레반(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물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등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국내 합법체류 및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하여야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들에게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유예를 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신원파악을 통해 국내거주지, 연락처와 신원보증인 등의 실태조사..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