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웅철 41

자동차 구매할 때 점검해야 할 것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정에 1대 이상의 개인 자동차를 보유할 만큼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향된 자동차 보급률 만큼이나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인데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차와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 구매시 유의할 점 새차를 사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종 뉴스를 통해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차를 신차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조명되는데요. 몇몇 악덕 업체로 인해 선량한 구매자들은 대책 없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명 레몬법으로도 불리는 자동차 관리법(제47조)에는 자동차 제작자등이 판..

범죄피해자를 위한 큰 한걸음 ‘목포 스마일센터’ 개소식

지난 3월 5일 목포에서 아주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16번째 스마일센터가 개소한 것입니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데요. 2010년 서울 동부스마일센터를 첫 시작으로 오늘 목포 스마일센터까지 전국에 총 16개의 스마일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의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39만 건 강력범죄피해자의 90%이상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느끼고, 그 중 30%는 약물치료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스마일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심리치유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히 호전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만나요! 제49회 교정작품 전시회

코로나19가 잠잠하더니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며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의 재소자들은 이런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각양각색의 작품 완성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바로 49회째를 맞는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서입니다. 1.교정작품전시회란? 교정작품전시회는 사실 1962년 덕수궁전시실에서 첫발을 내딛었던 국내 유일한 교정시설 작품전인데요. 매년 10월 28일 교정의 날에 맞춰 과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되는 여러 부대행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전시회는 교정시설에서 교정교화를 받는 수용자들에게 기능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예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들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교정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

교도소 아르바이트란 이런 것?!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시름을 덜기위한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일선의 교정시설에서도 수용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교도소 체험, 어떤 청년에게 기회를 줄까? 부산교도소에서는 2개월 (2020.7.1.~8.31)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닦기로 하였는데요. 일자리가 꼭 필요하고, 장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한 끝에 대학생(국가근로장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