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태풍 뎬무 때문에 수능 D-100일(8월 10일)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갑작스런 폭우와 천둥번개가 쳐도 우리 수험생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능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수험생이 있으면 온 가족이 발뒤..

‘검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정색 정장에 무스 바른 단정한 머리, 웃음이라고는 전혀 없고,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차가운 표정...... 검사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9일, 한 검사님과의 인터뷰가 있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저는 ..

▲민족사관고등학교 인문사회관 ‘강원도 산골의 공부벌레들’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입니다. 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민사고. 그런데 그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민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률..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얼마 전 인터넷에 떠돌던 문구가 가슴이 아파, 내내 가슴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춰 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화재 강탈에 의한 환수 문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도 독립을..

“어머니,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은 이제 열일곱 살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 군은 얼마 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키워주고 계신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김 군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

지난 토요일, 서일중학교(서울 서초구)에서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학교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 학생들에게 강의중인 손영배 검사 현재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중인 손영배 검사는 서일중학교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이 ..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와 실제로 일어난 결과 사이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생 아이와 살짝 부딪쳤는데 아이의 무릎 성장판을 건드려 평생 양발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