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검사 82

고시촌 괴담! 월드컵이 열리면 남자는....

여성 법조인수 계속적으로 증가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곳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요즘은 그리 놀랄만한 현상이 아닌데요. 법조계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법조인 중 여성의 비율을 얼마나 ..

눈 피해 극심했던 강릉보육원 또 도우러 왔어요.

검찰청 또는 검사. 사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검찰청에 가보거나 검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춘천지검 강릉지청 직원들이 강릉보육원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니, 보육원엔 무슨 일로?? “지난달에 눈 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때도 정말 감사드렸어요. 오늘은 유리창을 ..

로스쿨학생 강의를 듣는 보호관찰 아이들의 모습은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검사, 판사, 기자들에게 대놓고 성교육 하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센터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범죄 없는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성폭력 ․ 성전문가를 양..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판사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남겨졌다

올해 치러진 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약 42%인 337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갈수록 법조계에서 여성의 파워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파워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자유..

헌혈할 때 공개하는 신상정보는 안전할까?

길을 걷다보면 헌혈 캠페인을 홍보하는 사람들,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헌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헌혈의 집 또한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가수 세븐이 헌혈번개를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헌혈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음..

이귀남 법무부장관, 범인대신 미꾸라지 잡다?!

“이거 미꾸라지 맞아요? 장어 아니에요?!”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구메농사마을! 근엄한 얼굴로 법무부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카리스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오늘은 웬일로 두 다리에는 장화를, 두 손에는 장갑을 끼고 개천에서 작업 중입니다. 검사시절,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