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 징역형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

ⓒ 살인의 추억 영화 살인의 추억을 기억하시나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토로 하여 여성을 상습적으로 강간 살해하는 연쇄살인범과 죽도록 그를 잡고 싶어 하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풀어나간 이 영화는 영화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비오는 밤, 유재하의 노래‘우울..

자동출입국심사란, 말 그대로 출입국을 할 때 일일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 미리 입력해 둔 내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자동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려면 우선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센터에서 나의 신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센터는 3층 출국장에서 F카운터 옆(6번 출입구 맞..

몇 달 전 나는 심히 아팠다. 하루종일 강호동을 업고 다닌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어디 그뿐인가? 팔이 저려서 기분도 완전 '칠흑 어둠'이었다. 할 수 없이 정형외과엘 갔다. X-ray촬영을 마친 의사가 선언했다. 아주 심하시군요. 6번과 7번 경추가 눌려있어요. 1년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어쩌..

인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급증하자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도시 당국이 감염 확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무려 4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기존에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경범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25루피(약 620원)정도였는데, 그의 4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

“나에게 대학이란 목표의 한 단계이다, 꿈을 키워주는 곳이다, 성장하는 곳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아직도 ‘대학을 왜 가야하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대학’이 너무나 간절한 소년원 학생들이 남긴 글입니다. 이들은 대학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더 나은 ..

드라마 ‘호텔리어’의 카리스마 신동혁(배용준)과 영화 ‘귀여운 여인’의 젠틀맨 에드워드(리차드 기어)!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을 싼 값에 사들여 다시 파는‘기업 인수 합병(이하 M&A)’전문가라는 것이죠! ⓒ (좌)mbc드라마‘호텔리어’ (우)영화 ‘귀여운여인’ 부실기업을 사..

ⓒ 오픈애즈 구매 이미지입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이 헌혈을 기피하여 혈액 보유량이 덩달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혈액으로는 전염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단체로 모이는 곳을 기피하고 있어 ..

△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송서류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11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

이태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늘날 한국 교정행정은 유능한 교정인력 채용,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각종 첨단 직업훈련과 중간처우 제도 등 선진 교정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세계적 수준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정행정의 진정한 평가는 인력, 시설, 운영측면이 아닌 출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