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애즈 요즘은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사회이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종업원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갓 법대에 들어온 새내기 때, 교수님께서 재판을 방청하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열띤 공방을 떠올리며 잔뜩 기대를 품고 법원을 찾았는데, 실제 재판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판결이 나서 실망..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 오픈애즈 회사 일 처리를 위해 강남을 방문한 직장인 A씨.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한 A씨는 얼굴을 붉히며 한..

INTERVIEW｜미국인 국내 변호사 데이비드 워터스 한국변호사실 문턱 높아 안타까워 ⓒ 오픈애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1월 법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위원회’에 대한 위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외국법자문사위원회는 위법 등을 저지른 외국법자문사를 징계조치하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 1. 19.(화) 서울 용산구 소재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를 방문해 아이티 지진 긴급구호 성금 9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 오픈애즈 이 성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의 소속기관 직원 1,700여 명이 아이티 구호 모금 소식을 ..

예비 변호사들, 첫 모의고사 성적은? - 응시생들 "대체로 쉬웠다" 자평 로스쿨 졸업생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2012년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모의시험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치러졌습니다.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등 4등 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

ⓒ 오픈애즈 폭설, 그냥 재미있으면 안 될까? 소한을 앞두고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 추위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녹을 틈도 없이 춥기만 합니다. ‘청담동 스키용자(용자 : ‘용기 있는 자’를 줄여 부른 인터넷 용어)’가 네티즌들 사이에 회..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1월 18일~22일까지 로스쿨 재학생 114명, 51회(2009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첫 모의시험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기존의 국가시험과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법무부가 개발한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트북으로 시험..

ⓒ 오픈애즈 오늘은 만화가 올라오는 날! 매주 특정요일이 되면 블로그 실시간 검색어가 들썩인다. 그 주에 발간된 일본주간만화잡지에서 막 스캔된 만화(이하 스캔만화)들이 블로그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인 만화들이 주간만화잡지를 통해 매회 스캔되어 올라온다. ..

(본 만화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 법무부) 작가 : 박 영 학 -여자편-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여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다 평소엔 별 관심도 없던 연예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기사를 읽다보니 왠지 모르게 완전 밉상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예쁘고 잘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