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모의시험, 사법시험보다 쉬웠다”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1월 18일~22일까지 로스쿨 재학생 114명, 51회(2009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첫 모의시험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기존의 국가시험과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법무부가 개발한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트북으로 시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0
사서보긴 아깝고 빌려보긴 귀찮고 ⓒ 오픈애즈 오늘은 만화가 올라오는 날! 매주 특정요일이 되면 블로그 실시간 검색어가 들썩인다. 그 주에 발간된 일본주간만화잡지에서 막 스캔된 만화(이하 스캔만화)들이 블로그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인 만화들이 주간만화잡지를 통해 매회 스캔되어 올라온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9
남자친구한테 딱걸렸어요. (본 만화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 법무부) 작가 : 박 영 학 -여자편-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여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다 평소엔 별 관심도 없던 연예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기사를 읽다보니 왠지 모르게 완전 밉상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예쁘고 잘났..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1.18
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오픈애즈 얼마 전, 한 기업 창업주의 딸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속담을 패러디해‘돈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자극적인 뉴스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유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상속방법과 유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5
얼굴은 이쁜데 믿을 수 없는 그녀 ⓒ 법무부 이 지구상에 사는 63억 인류는 모두 다 얼굴이 다르다. 심지어는 일란성쌍둥이 조차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틀린 곳이 한군데는 있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외모, 그것을 제 1의 얼굴이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제 2의 얼굴이다. 이를테면 탤런..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1.14
과거 잘못 반성하고, 내 이웃 위해 “눈 치우자~” ⓒ 오픈애즈 지난 1월 4일부터 내린 폭설로 전국에 피해 지역이 속출하자, 법무부는 전국 20개 보호관찰소에 650명의 사회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 법무부 사회봉사자들은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산동네 영세민 거주지 등을 방문해, 도로변 제설 작업·무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3
법률자문 공짜로 이용하기 ⓒ 법무부 Q 저희 업체는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받고, A사에 확인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납품을 위하여 B사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A사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바, 저희 업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법적 대응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2
‘내 음악 다 펴가시오!’ ⓒ 오픈애즈 당신이 지켜줘야 할 저작권이 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나는 불법 복제된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해본 적이 없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 저작권 침해는 대중화가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12
뭐! 이런 공무원이?! ⓒ 오픈애즈 최병량 * 정책블로그 기자 (천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란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문화 사회 형성에 긍정적인 반응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약소국가에 대한 편견보다는 이들로부터 국가성장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1.11
법무부 제 2기 정책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현장으로 ~ (본글에 쓰인 사진의 모든 저작권은 법무부에게 있습니다. ⓒ 법무부) 200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 또 한번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에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정부청사에 들어가자마자 친절히도 .. 장소위치를 알려주는 화살표 덕에 어렵지 않게 발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