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타다 사망하면 누구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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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그냥 재미있으면 안 될까?

소한을 앞두고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 추위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녹을 틈도 없이 춥기만 합니다.

‘청담동 스키용자(용자 : ‘용기 있는 자’를 줄여 부른 인터넷 용어)’가 네티즌들 사이에 회자될 만큼, 예견치 못하게 많이 내린 이번 눈은 진풍경 뉴스거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서울 청담동 주택가 도로에서, 스키복과 장비를 갖추고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모습이란... 골목길을 내려가긴 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건 또 어찌할까요.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스키어’의 모습은 폭설로 생겨난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도로에 스키를 신고 나타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지켜야할 곳에서 스키안전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적재적소에서 안전규칙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수칙, 왜 지켜야 할까?

눈 덮인 자연과 하나가 되어 몸을 내맡기는 스키. 최고의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겨울 스포츠입니다. 저 멀리서 산악지형의 설원을 가르며 내달리는 스키어들의 모습은 바라보는 사람마저 가슴이 탁 트이고 즐거워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초․중․상급 수준별 코스에서 출발해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듯이 스키어들은 슬로프에서 스키장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딪히고 넘어져 봐야 배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자유권과 남의 안전보장이 평등할 때, 즐거움은 오롯이 내 것이 된다고 봅니다.

 

 

스키타다 사망하면 누구 책임? 

- 스키어간의 충돌에 의한 사고 문제-

스키어 상호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시비는 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안일한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과속, 음주, 난폭한 스키어에 의한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스키어간의 사고는 가해자가 꼭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호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만약 스키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일은 더 복잡해지겠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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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사망 사고 시 -

손해배상 뿐 아니라, 과실치상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음.

한 쪽의 일방적인 100%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음.

 

1. 타인과 충돌시 스키장 패트롤(스키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안전요원. 사고예방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함)의 사고일지는 과실판정에 중요한 증거 자료임. 주변의 목격자등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스키장의 과실(안전장치 미비, 시설고장, 슬로프내 얼음판등), 사고 발생 시에 현장사진, 증거와 목격자등의 진술 확보. 패트롤 기록일지는 과실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됨.

 

 

-스키상해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과 배상책임 인정사례-

미국의 콜로라도 주 에서는 주 법으로 스키패트롤(안전요원)에게 준 사법권을 부여하고, 스키어는 자기 책임 하에 스키를 타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스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스키장이 정한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퇴장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삶, 행복해지기 위한 법

최근 충주 수안보 스키장에서 순수 아마추어들의 대회인 ‘제 1회 충북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스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스키대회 실버부 1위를 차지한 박진규(58)씨를 만나 스키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INTERVIEW｜박진규 (여, 청주 분평동 남평초교 교감, 제1회 충북연합회장배 생활체육스키대회 실버부 1위 ) 

 

Q.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스키 타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A. 네, 한 15년 정도 된 취미생활입니다.

 

Q. 위험이 따르는 운동인데 안전은 어떻게 지키시는지?

A. 아무래도 스피드를 즐기는 스포츠다 보니, 속도 조절을 못해 충돌하면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가 일어나지요. 하지만 서로 간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스키를 잘 탈 수 있었던 것도 보호 장비를 항상 점검하고, 스키 안전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지키는 것처럼 스키안전규칙도 잘 지키는 게 안전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Q. 즐겁게 사시는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A. 설원을 즐긴다는 자체가 신납니다. 잘 타고 못 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 저는 에너지를 얻지요.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현재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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