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변호사들, 첫 모의고사 성적은

예비 변호사들, 첫 모의고사 성적은?

- 응시생들 "대체로 쉬웠다" 자평

 

 

로스쿨 졸업생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2012년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모의시험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치러졌습니다.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등 4등 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결과를 분석해 향후 시험문제 유형을 개발하고 과목별 난이도 등을 조정할 것입니다. 또 변호사 시험 시행 2년 전 문제 유형을 공표하여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어떻게 치러지나?                                                                                      ⓒ오픈애즈 

변호사시험은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시험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기식 시험방식을 탈피해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IT 시험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수 개월에 걸쳐 노트북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험 응시 전 미리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노트북에 설치된 그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이 종료된 후 답안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제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모의시험 응시자는 누구? 

모의시험의 응시자는 로스쿨 별 모의시험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법무부가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응시자는 로스쿨 재학생 114명, 2009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 등 162명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로스쿨 재학생들과 상호 비교되고,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모의시험 분석 결과는 응시자 개인을 포함한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온전히 문제분석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또 응시자의 70%이상이 로스쿨 재학생임을 감안하면 난이도 상승도 우려되지 않습니다.  

 

응시자가 다르면 시험도 달리 보나? 

ⓒ오픈애즈    

모의시험 문제 중 논술형 필기시험 문제는 기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됐는데, 로스쿨 재학생은 1년의 교과과정만 마친 상태이므로 기록형 시험은 치르지 않고, 사례형 시험만 치렀습니다. 기록형 시험은 30~5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준비서면·변론요지서 등 실무 필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 시험입니다. 앞으로 수험생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것이나,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에게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례형은 법적 상황을 제시하고 만약 변호사가 되었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논술형으로 기술하는 시험입니다. 

 

모의시험 결과는 언제 나오나? 

모의시험의 결과는 성적 발표가 아니라, 2012년 변호사시험의 문제유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채점결과는 문제유형 연구 및 난이도 조정에 활용될 뿐 응시자 개인이나 외부에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제유형은 올해 4월 전후,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법·형사법·민사법·법조윤리 등 기본 과목에 대한 문제유형을 확정·공표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는 3월경 개설 예정입니다)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등 선택과목 7개에 대한 문제는 ‘선택과목 문제 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4월 경 문제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치러진 모의시험 문제는 각 로스쿨에 제공하여,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자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모의시험에 직접 응시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