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자구행위’와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 어떻게 다를까? 자구행위란 말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구행위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02
층간소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층간소음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사진 ⓒ 오픈애즈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끼리 싸우다가 살인까지도 저지르기도 한다는데....... 도대체 왜? 참기 힘들 정도의 시끄러운 소음! 심하면 살의까지도 느낀다는데...... 실제로 최근 대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윗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이웃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02
검사 프린세스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검사 프린세스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난달 31일 시작한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내공이 부족한 된장녀 여검사가 사람과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진짜 검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입니다. Ⓒ 검사 프린세스, sbs 주인공 마혜리(김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01
아이큐를 2개로 '분리수거'하세요! 우리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큐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물론 사람마다 아이큐는 다르다. 120이 넘으면 수재, 140이 넘으면 천재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큐가 100정..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01
엄마 주민등록번호 쓰면 벌금 1천만원!! 엄마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쓰면 벌금 1천만원!! 일러스트 ⓒ 오픈애즈 얼마 전 제 메일 주소로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팸 메일이라 생각하고 지웠는데, 저와 똑같은 메일을 받은 친구는 그 메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01
행정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법의 현장 행정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법의 현장 지난 23일 법무부 행정인턴 18명이 솔로몬 로파크와 대덕소년원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사무실에서 법무정책을 배웠다면 이번 탐방은 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행정인턴이란? 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31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가입이 안 됐다고요?!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가입이 안 됐다고요?! 자동차 보험... 보험사 직원이 연계했다고 했는데요...?? 손연정(35, 직장인)씨는 지난 해 말까지 노후 차 세제 혜택이 있었으므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노후 차와 연계하기로 하고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31
히틀러와 ‘나쁜 법’ 이야기 히틀러와 ‘나쁜 법’ 이야기 히틀러, 우리는 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했던 독재자로 기억합니다.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불러왔지요. 특히 그의 유태인 학살, 일명 홀로코스트는 지금까지도 세계인들로부터 규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31
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한다고? 한 달이나 쓴 어학기를 반품할 수 있을까? 출처: 오픈애즈 흔히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낭랑 18세’라고 합니다. 꽃다운 그들의 기상과 나이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낭랑 18세’를 우리 법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낭랑 18세’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30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일러스트 ⓒ 오픈애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돈급해’ 씨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수술로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밀린 카드빚 때문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월급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