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5173

1000원짜리 폭죽 사고, 벌금은 무려 15000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재미삼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도심을 떠나 자연을 찾은 사람들은 한껏 기분을 내고픈 마음에 폭죽을 사서 바다를 향해 불꽃을 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 이런 폭죽 때..

휴가철 펜션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세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4년 전의 악몽, 2006년 ‘모아펜션’ 사건을 아시나요? ‘모아펜션’은 펜션 예약 대행 사이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모처럼의 휴가를 계획하던 서민들을 상대로 1,660만원이나 되는 방 값을 받아내고도 펜션을 예약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성수기..

엄마 제헌절이 뭐야?”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이곳으로!

▲‘제2회 헌법 체험 한마당’에 참여 중인 귀여운 아이들 지난 7월 17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제6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제2회 헌법 체험 한마당’ 이 펼쳐졌습니다. 이 날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위에 사진은 태극기를‘만들..

교도소에서 만든 격구, 땅탁구를 아시나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수용거실 안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두말 할 것 없이 운동시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운동에 집착하는 일부 수용자들은 비가 와도 운동을 해야겠다며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보통 수용자들에게는 하루(공휴일 및 법무부장..

‘상하이 트위스트’를 부른 건 설운도의 실수?

Ⓒ아이클릭아트 상하이 트위스트와 상하이와의 관계? “학창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가수 설운도 아저씨가 신나게 부르던 노래 ‘사랑의 트위스트’를 기억하시나요? 1997년에 발표된 곡이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

당신이 모르는 인터넷쇼핑몰 ‘탈퇴’의 모든 것!

탈퇴 메뉴가 없어요! 가인이는 몇 달 전 조권과 함께 입을 커플티를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인터넷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면 50%나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할인’이라는 말에 가인이는 덜컥 회원가입을 했고, 며칠 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하려고 해당 ..

위키백과에는 ‘제헌절’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이 백과사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내용을 고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의 피겨여왕 ‘김연아’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력부터 스케이팅 기술, 수상기록, 방송기록 등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전 세계에서 관심 갖는 세..

조선시대에도 친자확인 방법이 있었다.

조선시대, 충청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 어렸을 적 잃어버린 어머니를 5년 동안이나 찾아다니는 학동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동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학동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드디어 관아에서 학동의 어머니로 추정..

교사의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일까?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