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이면에 해악도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2023년 4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

1978년 우리나라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고래 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1986년 이후 고래포획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포경 행위는 금지되었고, 혼획된 고래만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았는데 합법이 되는 경우? 혼획이란 어업에서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혼획 등 합법적으로 포획된 고래들은 바로 유통되지 않고 정부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합법적 포획임을 인정받으면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고래에 한하여 경매를 통해 유통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 유통된 고래가 ‘고래고기’로 시중에 유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