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12 46

[알림] 2024년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12/27)

2024년 법무부 블로그를 이끌어 갈 제16기 국민기자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2. 13. (수) ~ 2023. 12. 27. (수) 24:00 2023. 12. 28. (목) ~ 2024. 1. 5. (금) 2024. 1. 10. 블로그 게재 및 개별(문자)연락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거나 법무정책 현장취재, 법무정책에 대한 기획기사 등을 작성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기자활동 중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온오프라인 등에서 정치적 활동 또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해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1번 작성요령 및 제출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신 후, 2번 지원서 등 첨부파일을 다운받..

주민등록증 사진에 AI프로필 사진은 사용하면 안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분실 시에도 재발급을 받아야겠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게 사진입니다. 저는 2014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에 따라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I(인공지능)..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법무정책은 뭐가 있을까?

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

허위 민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

대한민국이 푸바오와 친구들을 보호하는 방법

2020년부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번식에 성공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레서판다 ‘레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인형, 키홀더 등의 굿즈로 제작되기도 하고, 팝업스토어에 깜짝 등장하기도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푸바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하기에 내년부터 푸바오를 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시와 푸바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버랜드에서 살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점과 두 종 모두 국제적으로 보존과 보호에..

소원분수대의 동전을 주워가도 될까?

여행의 계절 가을입니다. 유원지나 관광단지를 찾다보면 심심치 않게 동전을 던져 소원을 비는 소원 분수대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분수대의 동전을 보며 문득, 내가 던진 동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남이 던져 놓고 간 동전을 가져가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분수대에 던진 동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관광지에 있는 우물에 동전을 던져넣고 소원을 비는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관광을 하며 우물에 동전을 던져 보았는데요. 우물에 쌓인 동전을 보며 저 많은 돈은 누구의 소유일까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을 때는 통념상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우물에 놓고 가는 것인데요. 따라서 내 소유권은 우물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