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분실 시에도 재발급을 받아야겠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게 사진입니다. 저는 2014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에 따라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AI 프로필’ 사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즘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AI 프로필 사진인데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드는 사진입니다. AI 프로필은 셀카 10~20장을 올리면 AI가 사진을 조합해 새롭게 고화질의 프로필 사진 30장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AI가 만들어 내는 사진마다 의상과 헤어, 배경이 다른 데다가 사진 분위기에 따라 화장도 달라집니다.
지난 5월 말에 출시한 AI 프로필 이용 건수가 출시 한 달 만에 150만 건을 돌파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인 얼굴 분위기는 유지되면서도 보정을 통해 미남미녀가 된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유료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죠. 원본을 AI가 추구하는 미남미녀상에 가깝게 보정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발급 시 AI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예쁘거나 잘 생긴 사진을 증명사진으로 내고 싶어하겠죠. AI 프로필 사진은 인위적으로 ‘합성’된 사진이라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보면, 얼굴 비율 및 사진 품질, 배경 및 조명, 안경 및 액세서리, 얼굴 방향 및 어깨선, 표정 및 눈동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AI 프로필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 불가하다는 지침을 행정 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 주민센터에 가니 이런 지침을 담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왜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실물과 다른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 그대로 요즘 생성형 AI로 남의 얼굴을 도용한 사신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AI 프로필 사진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권 사진으로 AI 프로필 사진을 썼다가 해외에서 본인 얼굴과 다르다고 억류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엄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이왕이면 잘 나온 사진을 쓰고 싶어 AI 프로필 사진을 쓰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용 불가니 꼭 규격에 맞는 사진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 참고 주민등록법시행령 https://vo.la/jm9nD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쟁범죄에 관할권을 가질까? (0) | 2023.12.15 |
|---|---|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0) | 2023.12.14 |
|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법무정책은 뭐가 있을까? (1) | 2023.12.13 |
| 허위 민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 2023.12.12 |
| 대한민국이 푸바오와 친구들을 보호하는 방법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