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울 때 국민을 도와주는 법무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2024. 7월)
범죄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의 치료비 및 심리 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비와 학자금, 장례비까지 지급하는데 범죄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기관에 문의하면 바로 지원 방법을 알려줍니다. 법무부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법무부 말고도 다른 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방법에 따라 기관이 달라서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내년 7월 부터는 범죄피해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서울 동작구에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가 생기면 이제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법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담당자가 설명드립니다 https://youtu.be/wcvInlIq7Bo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말 그대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입니다. 피해 발생의 순간부터 수사, 재판의 모든 과정에 피해자와 함께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대상자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입니다. 이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에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국선변호사 신청의사를 전달하면 담당 검사가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http://www.moj.go.kr/cvs/2717/subview.do
구체적 지원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 중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범죄피해자인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술조력인제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제도 http://www.moj.go.kr/cvs/2718/subview.do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다양한 법률상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개인회생,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1차적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적인 상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송지원은 상담을 거쳐 내용과 자격 등을 확인한 이후에 진행여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가능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이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hldcc.or.kr/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cbldcc.or.kr/hp/main/mainDetail.do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면책 자가진단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파산 및 면책에 대한 설명,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절차를 설명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8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https://resu.klac.or.kr/main.jsp
법무부에는 그밖에 출입국 외국인관련 정책이나 범죄예방 정책,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정책, 소년정책 등 이 한편의 기사에서 다 소개할 수 없을만큼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법무부의 경우를 열심히 찾아보고 조사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법무부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경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나, 혹은 경찰들이 도와주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정확하게 밝히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는 법무정책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무부는 이렇게 도움을 줄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지원 방법과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너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역시, 우리의 법무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누구와도, 따뜻한 동행을 원하는 법무부! 법무부가 밝히는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더 밝게 그리고 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될 것 같습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주원(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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