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아시나요?
ICC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로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범죄재판소입니다. 이 국제법원은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2003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해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4개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이러한 국제 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내전에 따른 양극화로 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냉전이 막을 내린 1990년대에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인종학살사태가 일어나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지지한 국가 중 60개국이 로마규정에 비준하면서 상설재판소로 활동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식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많이 같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국세사법재판소(ICJ)는 국제형사재판소와 다르게 유엔 산하의 사법기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다루는데 비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개인 형사 책임을 다룹니다.
ICC 관할 범죄와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원입니다. 1998년에 마련된 로마조약에 근거해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국가가 전쟁범죄 등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련 국가가 국제형사 재판소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2002년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7월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다룰 수 없도록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ICC의 재판권은 규정이 발효(2002. 7. 1.)된 뒤의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해 벌금 또는 범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산하 시에라리온특별법정(SCSL)에서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시에라리온 내전에 개입해 민간인 학살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1989년 반군 라이베리아애국전선(NPFL)을 이끌고 라이베리아 내전에서 승리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이웃국가 시에라리온에서 벌어진 내전에 개입한 테일러 전 대통령은 반군단체인 혁명연합전선(RUF)에 무기, 식량, 통신장비 등을 제공하며 적극 개입하였고, 당시 RUF는 소년병을 징집해 내전에 투입하고,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11년간 이어진 시에라리온 내전으로 약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에라리온 특별법정(SCL)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테일러 전 대통령은 다이아몬드를 받고 시에라리온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했으며 반군이 저지른 모든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교사, 선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발언했습니다. 테러행위, 살인, 강간, 여성 성노예화, 아동 강제 징집 등 총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테일러 전 대통령은 시에라리온 내전 방조와 반인륜적 범죄로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외교부·대법원 공동 개최, 「ICC 아시아-태평양 고위급 세미나」
대한민국 법무부·외교부·대법원은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아 2023. 11. 14.(화)~15.(수) 서울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한동훈 법무부장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였던 국가입니다. 또한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한 이래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ICC 주요 직책을 수행하며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ICC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ICC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여 유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환영사를 하였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ICC와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국제동향과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전쟁범죄 등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별국가가 해당 범죄자의 기소를 꺼릴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검사가 기소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인도적 범죄를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군사 충돌이 국제사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 납치와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ICC와 당사국들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화 <소셜포비아>로 알아보는 사이버폭력 (2) | 2023.12.22 |
|---|---|
|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도 회사 맘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0) | 2023.12.18 |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0) | 2023.12.14 |
| 주민등록증 사진에 AI프로필 사진은 사용하면 안돼요! (0) | 2023.12.13 |
|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법무정책은 뭐가 있을까? (1)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