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아시나요? ICC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로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범죄재판소입니다. 이 국제법원은 1998년 7월 17일에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되어, 2003년 3월 11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해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 4개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되었으나, 이러한 국제 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내전에 따른 양극화로 그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