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부자 “내부자”는 앞서 말한 상장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등), 직원, 대리인(지배인, 고문변호사 등), 주요주주(주식총수 10% 이상의 주식 보유자)를 모두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미공개정보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는데요. 유가증권에는 상품증권(창고증권 등), 화폐증권(어음, 수표 등) 및 자본증권(주식, 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사형제도를 계속 집해야 하는 아니면 페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6], Death Penalty, Execution)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 생명박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인,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

여러분들 착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오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일컫죠. 법률에서 “착오”란 어떤 사정에 의해 자기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실수로 계약서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작성한다든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착오송금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사건입니다. 착오는 매매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보통 이런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했어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기의 착오란?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착오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란 무엇일까요? 동기의 착오란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고 이에 따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