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안으로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의 손에는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인 순경을 향해서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다시 그 인분을 퍼 담아 던지며 동시에 폭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폭행을 인정한 것일까요?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4가지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 등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지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리비아에선 11일 태풍으로 인한 폭풍우로 댐이 붕괴하면서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15일 경북 예천에서 새벽 집중폭우로 2명이 집과 함께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배낭여행 중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윤세준(27) 씨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시신을 찾거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생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이 계속..

요즘 온라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공간 ‘디클(dicle)’을 구축하고 2022년 4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예방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디클’에 접속해봤습니다. 첫 화면을 보니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했습니다.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에 맞게 접속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7~12세) 콘텐츠를 봤습니다. 최근에 올..

지난 9월 16일 전국 곳곳에서는 청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지나고 나면서, 청년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립, 은둔형 청년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약 계층 청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

K-콘텐츠의 세계적 선풍이 대단합니다. 그 열기와 위상이 높아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예능 촬영현장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OO 촬영 중이니 돌아가셔요’라는 안내표지판 또는 스태프의 안내에 계속 길을 가야하는지 가지 말아야하는지 주저한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간혹 길을 막는 일로 인해 언성을 높이며 시비까지 붙는 볼썽사나운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제작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과도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민폐촬영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OTT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촬영 팀은 등굣길 스쿨 존을 가로막고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촬영 장비를 두었다. 아이들은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차도로 걸어 다녔다. 드라마 '사랑한다..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