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12/12 3

허위 민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16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00대 A교수가 00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피고인 00대에 명령하였습니다. 1대1 수업 중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입시 부정행위‧성적 조작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는 허위 민원으로 인해 해임된 대학교수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교수의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00대는 A교수에 대한 면담과 학생 설문 등 조사를 거쳐 지난해 A교수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피해학..

대한민국이 푸바오와 친구들을 보호하는 방법

2020년부터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번식에 성공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레서판다 ‘레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바오는 인형, 키홀더 등의 굿즈로 제작되기도 하고, 팝업스토어에 깜짝 등장하기도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푸바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하기에 내년부터 푸바오를 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시와 푸바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버랜드에서 살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라는 점과 두 종 모두 국제적으로 보존과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