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무부 블로그를 이끌어 갈 제16기 국민기자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2. 13. (수) ~ 2023. 12. 27. (수) 24:00 2023. 12. 28. (목) ~ 2024. 1. 5. (금) 2024. 1. 10. 블로그 게재 및 개별(문자)연락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다양한 생활 속 법을 소재로 기획기사를 작성하거나 법무정책 현장취재, 법무정책에 대한 기획기사 등을 작성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기자활동 중 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온오프라인 등에서 정치적 활동 또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해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1번 작성요령 및 제출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신 후, 2번 지원서 등 첨부파일을 다운받..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분실 시에도 재발급을 받아야겠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게 사진입니다. 저는 2014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에 따라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I(인공지능)..

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